Day 39: 저작권법 (디지털 관점)

1. 저작권법 개요

1.1 왜 보안 담당자가 저작권법을?

실무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적발

[내용] - 직원이 회사 PC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 BSA 적발 - 회사 책임 문제 발생

[시나리오 2]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내용] - 개발팀이 GPL 라이선스 오픈소스 사용 - 소스코드 공개 의무 위반 - 법적 분쟁 발생

[시나리오 3] 직원 퇴사 시 소스코드 유출

[내용] - 퇴사자가 회사 소스코드 복사해서 가져감 -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

보안 담당자가 알아야 할 이유:

1.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SAM)
2. 직원 보안 교육 (불법 복제 금지)
3. 소스코드 유출 방지
4. 오픈소스 관리
5.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1.2 저작권법이란?

정식 명칭 : 저작권법

제정 : 1957년 1월 28일

최신 개정 : 2023년

목적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1.3 디지털 시대 저작권

전통적 저작권:

• 책, 음악, 그림 등

디지털 저작권: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 웹사이트 콘텐츠
• 디지털 음원
• 동영상

특징:

• 복제 쉬움 (Ctrl+C, Ctrl+V)
• 배포 빠름 (인터넷)
• 추적 어려움

2. 저작물과 저작권

2.1 저작물이란?

제2조 (정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요건:

1. 인간의 창작 (AI는 해당 없음)
2. 사상 또는 감정 표현
3. 창작성 (독창성)
4. 표현 (아이디어 자체는 해당 없음)

[저작물 (O)] - 소설, 시 - 음악, 그림 - 사진, 영상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있으면)

[저작물 아님 (X)] - 단순 아이디어 - 알고리즘 (수학 공식) - 사실 (뉴스 사실 자체) - 법령, 판결문

2.2 저작물의 종류

제4조 (저작물의 예시):

1호 :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소스코드) 포함

2호 : 음악저작물

3호 : 연극저작물

4호 : 미술저작물

5호 : 건축저작물

6호 : 사진저작물

7호 : 영상저작물

8호 : 도형저작물 - 지도, 설계도, 약도, 모형 등

9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s):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전송권, 방송권 등)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차이:

[저작재산권] - 양도 가능 - 상속 가능 - 기간 있음 (사후 70년)

[저작인격권] - 양도 불가 - 포기 불가 - 영구

2.4 저작권 보호 기간

원칙: 저작자 생존 + 사후 70년

예외:

• 무명 저작물 : 공표 후 70년
• 업무상 저작물 : 공표 후 70년
• 영상저작물 : 공표 후 70년

보호 기간 만료:

• 공공의 영역 (Public Domain) - 자유롭게 이용 가능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핵심!)

3.1 프로그램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86-2009):

• 과거에는 별도 법
• 2009년 저작권법에 통합

현재: 저작권법으로 보호

3.2 보호 대상

소스코드 (Source Code):

[예시 - 이 코드 자체가 저작물] - def hello(): - print(“Hello, World!”)

오브젝트 코드 (Object Code):

[이진 코드] -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도 저작물로 보호됨

화면 UI:

• 창작성 있으면 저작물

알고리즘:

• 알고리즘 자체는 저작물 아님 (아이디어)
• 하지만 코드로 표현하면 저작물

3.3 보호 내용

복제권 (제16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그램에서:

• 코드 복사 : 복제
• 백업 : 복제
• 다운로드 : 복제
• 설치 :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그램에서:

• 수정
• 번역 (다른 언어로)
• 각색

3.4 업무상 저작물

제9조 (업무상 저작물):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요건:

1. 법인 등의 기획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업무상 작성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쉽게: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 - 회사가 저작권자

[회사 소유] - 직원 A가 업무 시간에 회사 업무로 개발한 프로그램 - 저작권 : 회사

[개인 소유] - 직원 B가 퇴근 후 집에서 개인 취미로 개발한 프로그램 - 저작권 : 본인

[애매한 경우] - 직원 C가 회사 업무 + 개인 시간 혼합으로 개발 - 근무규칙, 계약서 확인 필요

3.5 공동저작물

제2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예시] - 개발자 3명이 함께 개발 - 공동저작권 - 각자 모듈 분리 가능하면 - 각각 저작권

4. 저작권 침해

4.1 침해 행위

제1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형

(1) 개인 불법 복제

[사건 내용] - 직원이 회사 PC에 Adobe Photoshop 불법 복제본 설치 - 적용 : 저작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2) 업무 사용

[사건 내용] - 회사가 라이선스 10개 구입 - PC 50대에 설치 - 적용 : 저작권 침해 (회사 책임)

(3) 배포

[사건 내용] - 불법 복제본을 인터넷에 업로드 또는 판매 - 적용 : 저작권 침해 (더 무거움)

처벌

형사: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

• 손해배상

회사 책임:

[원칙] - 직원 개인 행위여도 회사가 관리·감독 소홀하면 회사도 책임

4.3 소스코드 유출

[Case 1] 퇴사자 유출

[사건 내용] - 개발자 A가 퇴사하면서 회사 소스코드를 USB에 복사 - 새 회사에서 사용 - 적용 : 저작권 침해 (5년 이하)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Case 2] 외주 개발자 유출

[사건 내용] - 외주 개발자 B가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다른 곳에 재사용 - 적용 :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

[Case 3] 내부자 판매

[사건 내용] - 직원 C가 회사 소스코드를 경쟁사에 판매 - 적용 : 저작권 침해 + 업무상 배임죄 (형법)

예방

기술적: - USB 차단 - 소스코드 접근 통제 - 다운로드 로그 기록 - 워터마크 (소스코드에 흔적)

관리적: - 보안 서약서 - 퇴사 시 반납 확인 - 경업금지 계약

4.4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 가장 엄격
• 소스코드 공개 의무 (Copyleft)
• 상업적 사용 시 주의

MIT License:

• 가장 자유로움
• 저작권 표시만 하면 OK

Apache License 2.0:

• 특허권 조항 포함
• 상업적 사용 OK

BSD License:

• 자유로움
• 상업적 사용 OK

GPL 위반 사례

[사건 내용] - 회사가 GPL 라이선스 오픈소스를 자사 제품에 포함 - 소스코드 공개 안 함 - GPL 위반 - 저작권 침해

[결과] - 소스코드 공개 강제 - 손해배상 - 평판 추락

예방

오픈소스 관리: - 사용 오픈소스 목록 관리 - 라이선스 확인 - GPL 사용 시 법무팀 검토 - 라이선스 스캐닝 도구 사용

5. 저작권 제한 (공정 이용)

5.1 공정 이용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 가능

판단 기준: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쉽게:

• 교육 목적 - OK
• 비평, 논평 - OK
• 연구 목적 - OK
• 상업적 목적 - 주의

5.2 프로그램 관련 제한

제101조의3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저작물의 기능을 조사·연구하거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 코드를 역분석하는 경우”

허용:

• 호환성 확보 목적
• 연구 목적

금지:

• 복제 목적
• 상업적 이용 목적

제101조의4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프로그램을 백업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허용:

• 정당한 이용자
• 백업 목적만

5.3 실무 적용

[허용 (O)] - 정품 소프트웨어 백업 - 호환성 연구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 교육 목적 소스코드 일부 인용 (출처 표시)

[불허 (X)] - 불법 복제 - 라이선스 없이 사용 - 소스코드 전체 복사

6. 실무 가이드

6.1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SAM)

목적

• 불법 복제 방지
•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 비용 최적화

절차

1. 자산 조사

[모든 PC, 서버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조사] - 도구 : 자산 관리 솔루션 - 도구 : 수동 점검

2. 라이선스 확인

[구매한 라이선스 수 확인] - 구매 증빙 - 계약서 - 라이선스 키

3. Gap 분석

[설치 수 vs 라이선스 수 비교] - Adobe Photoshop 설치 : 50개 - 라이선스 : 10개 - Gap : 40개 (불법!)

4. 조치

[대응 옵션] - Option 1 : 라이선스 추가 구매 - Option 2 : 불필요한 설치 삭제 - Option 3 : 대체 솔루션 (오픈소스 등)

5. 주기적 점검

[점검 주기] - 분기 1회 또는 연 1회

6.2 직원 보안 교육

[교육 내용] -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금지 :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회사도 책임 - 2. 소스코드 유출 금지 : 퇴사 시 반납, USB 사용 금지 - 3. 오픈소스 사용 시 주의 : 라이선스 확인, GPL 주의

6.3 퇴사자 관리

퇴사 당일 체크리스트: - 계정 비활성화 - PC 회수 - USB, 외장하드 반납 - 클라우드 계정 삭제 - 이메일 백업 후 삭제 - 소스코드 접근 권한 삭제

퇴사 후: - 보안 서약 (비밀유지) - 경업금지 계약 (선택)

6.4 외주 개발 시

계약서 필수 조항:

[저작권 귀속 조항 (예시)] - 본 프로젝트로 개발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자(甲)에게 귀속 - 수급자(乙)는 본 프로젝트 종료 후 모든 소스코드 및 문서를 甲에게 인도하고 乙은 사본을 보유하지 아니함 - 乙은 본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타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 없음

6.5 오픈소스 관리

[관리 프로세스] - 1. 사용 전 검토 : 라이선스 확인, GPL - 법무팀 검토 - 2. 목록 관리 : 사용 오픈소스 목록, 라이선스 종류, 버전 - 3. 라이선스 준수 : 저작권 표시, GPL - 소스코드 공개 (해당 시) - 4. 정기 점검 : 라이선스 스캐닝 도구, 신규 오픈소스 추가 시 검토

도구:

• Black Duck (상용)
• FOSSology (오픈소스)
• WhiteSource (상용)

7. 침해 발견 시 대응

7.1 내부 침해 (직원)

발견: 직원 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발견

대응:

[조치 순서] - 1. 즉시 삭제 - 2. 직원 교육 - 3. 징계 (경고, 감봉 등) - 4. 정품 구매 또는 대체 솔루션

7.2 외부 침해 (타인이 우리 저작물 침해)

발견: 경쟁사가 우리 소스코드 무단 사용

대응:

[조치 순서] - 1. 증거 확보 : 침해 사실 확인, 스크린샷, 로그 등 - 2. 경고 : 내용증명 발송, 침해 중단 요구 - 3. 법적 조치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 4. 중재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

7.3 BSA 감사 대응

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
• 불법 복제 단속

감사 프로세스:

[절차] - 1. BSA 감사 통지 - 2. 자산 조사 - 3. 현장 감사 - 4. 결과 통보 - 5. 합의 또는 소송

대응:

[사전] - SAM 체계 구축 - 정기 자체 점검

[감사 시] - 협조적 태도 - 정확한 자료 제출 - 법무팀 참여

[사후] - Gap 해소 - 재발 방지

8. 벌칙

8.1 형사 처벌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저작권 침해

제137조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명시 위반 등

8.2 민사 책임

손해배상:

• 실제 손실액
• 또는 침해자 이익 상당액

[손해배상 계산 예시] - Adobe Photoshop 정품 : 100만원 - 불법 설치 : 50개 - 손해배상 가능 금액 : 5,000만원

9. 체크리스트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 전사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파악
- 라이선스 보유 현황 확인
- Gap 분석 (설치 수 vs 라이선스 수)
-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 정품 구매 또는 대체 솔루션
- 정기 점검 (분기 1회 or 연 1회)

소스코드 관리

- 접근 권한 통제
- USB 차단
- 다운로드 로그 기록
- 퇴사자 계정 즉시 삭제
- 보안 서약서 징구

오픈소스 관리

- 사용 오픈소스 목록 관리
- 라이선스 확인
- GPL 사용 시 법무팀 검토
- 라이선스 스캐닝 도구 사용

교육

- 연 1회 저작권 교육
- 불법 복제 금지
- 처벌 안내

10. 실무 사례

사례 1: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2018년)

사건:

[내용] - A회사 직원들이 Adobe, Microsoft 제품 불법 복제 사용 - BSA 감사 진행 - 라이선스 50개 부족 발견

결과:

[피해 규모] - 합의금 2억원 - 정품 구매 1억원 - 총 3억원 손실

교훈: - SAM 체계 구축 필수 - 정기 점검

사례 2: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2019년)

사건:

[내용] - B회사가 GPL 오픈소스를 자사 제품에 포함 - 소스코드 공개 안 함 - 오픈소스 커뮤니티 제보

결과:

[피해 규모] - 소스코드 공개 강제 - 손해배상 5천만원 - 평판 추락

교훈: - GPL 사용 시 주의 - 법무팀 검토 필수

사례 3: 퇴사자 소스코드 유출 (2020년)

사건:

[내용] - C회사 개발자 D가 퇴사 - 회사 소스코드를 USB로 복사 - 새 회사에서 유사 제품 개발 - C회사 발견

결과:

[피해 규모] - 형사 고소 (저작권 침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손해배상 1억원

교훈: - 퇴사자 관리 철저 - USB 차단 - 접근 권한 즉시 삭제

11. 보안 컨설턴트의 역할

11.1 SAM 구축 지원

서비스:

• 자산 조사
• Gap 분석
• 개선 방안
• 도구 도입

11.2 교육

직원 교육:

• 저작권법 기초
• 불법 복제 금지
• 처벌 사례

11.3 정책 수립

저작권 관리 정책:

• 소프트웨어 설치 정책
• 오픈소스 사용 정책
• 소스코드 관리 정책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보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소스코드, 오브젝트 코드 모두 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 : 회사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 형사 처벌 + 회사 책임
• 소스코드 유출 : 저작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오픈소스 라이선스 : GPL (엄격, 소스공개 의무), MIT (자유)
• 공정 이용 : 교육, 연구 목적은 제한적 허용
• SAM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 자산 조사 - 라이선스 확인 - Gap 분석 - 조치
• BSA 감사 대응 : 사전 준비, 정기 점검
• 퇴사자 관리 : 계정 삭제, 소스코드 접근 차단, 반납 확인
• 외주 개발 : 저작권 귀속 명시 계약 필수

다음 학습 주제

Day 40: 종합 정리 & 면접 대비 (최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