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2: ISO 27701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1. ISO 27701의 개요

1.1 ISO 27701이란?

정식 명칭: ISO/IEC 27701:2019 Security techniques — Extension to ISO/IEC 27001 and ISO/IEC 27002 for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 Requirements and guidelines

ISO 27701: ISO 27001 및 ISO 27002를 개인정보 보호(Privacy) 로 확장한 국제 표준

별칭: PIMS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표준

1.2 제정 배경

  • 2019년 8월 6일 발행
  • GDPR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2018년 5월)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 ISO 27001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충족 부족
  • 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 통합 관리 필요

1.3 ISO 27701의 목적

조직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 수립·구현·유지·개선
  2. ISO 27001 기반 개인정보 보호 확장
  3. 국제적 개인정보 보호 표준 준수 입증

1.4 ISO 27701 vs ISMS-P vs ISO 27001

구분 ISO 27701 ISMS-P ISO 27001
발행 기관 ISO/IEC 한국인터넷진흥원 ISO/IEC
범위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만
기반 표준 ISO 27001 확장 독립 표준 독립 표준
적용 범위 전 세계 한국 전 세계
인증 ISO 27001 선행 필수 독립 인증 가능 독립 인증
GDPR 준수 ⭐⭐⭐ ⭐⭐
한국 법 준수 ⭐⭐ ⭐⭐⭐

핵심 차이:

  • ISO 27701: ISO 27001 확장 (ISO 27001 인증이 선행 조건)
  • ISMS-P: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통합 (단독 인증 가능)

1.5 ISO 27701이 필요한 조직

  1. 이미 ISO 27001 인증을 보유한 조직
  2. 글로벌 비즈니스 (특히 EU, 미국)
  3. GDPR 준수가 필요한 조직
  4.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조직
  5. 고객 신뢰 확보가 중요한 조직

2. ISO 27701의 구조

2.1 전체 구조

ISO 27701은 ISO 27001/27002에 추가되는 형태:

ISO 27001 (정보보호 관리체계) + ISO 27002 (정보보호 통제 가이드) + ISO 27701 (개인정보 보호 확장) <- 추가 = PIMS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2 ISO 27701의 구성

ISO 27701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

(1) Clause 1~4: 도입 및 범위

(2) Clause 5: PIMS 요구사항

  • 5.2: ISO 27001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 5.3: ISO 27001 Clause 4 (조직 상황) 확장
  • 5.4: ISO 27001 Clause 5 (리더십) 확장
  • 5.5: ISO 27001 Clause 6 (계획) 확장
  • 5.6: ISO 27001 Clause 7 (지원) 확장
  • 5.7: ISO 27001 Clause 8 (운영) 확장
  • 5.8: ISO 27001 Clause 9 (성과 평가) 확장
  • 5.9: ISO 27001 Clause 10 (개선) 확장

(3) Annex A, B: 개인정보 보호 통제

  • Annex A: PII 컨트롤러 (데이터 관리자) 통제 - 23개
  • Annex B: PII 프로세서 (데이터 처리자) 통제 - 17개

2.3 PII 컨트롤러 vs PII 프로세서

PII Controller (개인정보 컨트롤러)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

예시:

  • 온라인 쇼핑몰 (고객 정보 수집·이용)
  • 병원 (환자 정보 관리)
  • 은행 (고객 정보 관리)

역할:

  • 개인정보 수집·이용 결정
  • 개인정보 보호 책임

PII Processor (개인정보 프로세서)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예시: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AWS, Azure)
  • 콜센터 위탁 업체
  • 결제 대행 업체 (PG사)

역할:

  •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 컨트롤러에게 책임

비유:

컨트롤러 = 회사 (고객 정보 소유) 프로세서 = 외주 업체 (회사를 대신해 고객 정보 처리)

한국 법률 용어:

  • 컨트롤러 ≈ 개인정보처리자
  • 프로세서 ≈ 수탁자

3. PIMS 요구사항 (Clause 5)

3.1 5.2 일반 요구사항

5.2.1 PIMS 수립 및 유지

조직은 PIMS를 수립·구현·유지·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5.2.2 역할

조직 내 역할 정의:

  • PII Controller (개인정보 컨트롤러)
  • PII Processor (개인정보 프로세서)
  • 둘 다 해당하는 경우 모두 준수

3.2 5.4 리더십 (Leadership)

5.4.1 정책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 개인정보 처리 원칙
  • 정보주체 권리 보장
  • 법적 요구사항 준수

ISO 27001 정보보호 정책에 통합 가능

5.4.2 역할, 책임 및 권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 DPO (Data Protection Officer) 또는 CPO (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

3.3 5.5 계획 (Planning)

5.5.1 개인정보 보호 목표

개인정보 보호 목표 수립:

  • 측정 가능
  • 모니터링 가능

예시:

  • 개인정보 유출 사고 0건
  • 정보주체 요구 처리율 100%
  • 개인정보 교육 이수율 100%

5.5.2 위험 평가

개인정보 관련 위험 평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전 과정
  •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
  • 법적 위반 가능성

3.4 5.6 지원 (Support)

5.6.1 역량 및 인식

  •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5.6.2 의사소통

정보주체와의 의사소통: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동의 획득
  • 권리 행사 절차 안내

3.5 5.7 운영 (Operation)

5.7.1 개인정보 처리 활동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유지:

  • 처리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현황

GDPR Article 30과 유사

5.7.2 정보주체 권리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절차 수립: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 이동권 (데이터 포터빌리티)

3.6 5.8 성과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5.8.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개인정보 보호 성과 측정:

  • 개인정보 보호 목표 달성도
  • 개인정보 침해 사고 건수
  • 정보주체 불만 건수

5.8.2 내부 심사

PIMS 내부 심사 실시 (연 1회 이상)

5.8.3 경영 검토

최고경영자의 PIMS 검토 (연 1회 이상)

3.7 5.9 개선 (Improvement)

5.9.1 부적합 및 시정 조치

개인정보 보호 부적합 발견 시 시정 조치

5.9.2 지속적 개선

PIMS의 지속적 개선

4. Annex A: PII 컨트롤러 통제 (23개)

4.1 A.6 조직 (Organization)

A.6.1.1 법적 근거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확인:

  • 동의
  • 계약 이행
  • 법적 의무
  • 정당한 이익

GDPR Article 6과 동일

A.6.1.2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수집 목적
  •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 정보주체 권리

A.6.1.3 정보주체 권리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열람권
  • 정정·삭제권
  • 처리정지권
  • 이동권
  •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4.2 A.7 인적 자원 보안 (Human resource security)

A.7.2.1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법적 의무

4.3 A.8 자산 관리 (Asset management)

A.8.2.1 개인정보 분류

개인정보 분류라벨링:

  • 일반 개인정보
  • 민감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A.8.3.1 개인정보 삭제

보유 기간 경과 시 즉시 삭제:

  • 복구 불가능한 방법
  • 삭제 기록 유지

4.4 A.9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A.9.2.1 개인정보 접근 제한

개인정보 접근 최소화:

  • 업무상 필요한 자만 접근
  • 최소 권한 부여

4.5 A.10 암호화 (Cryptography)

A.10.1.1 암호화 정책

개인정보 암호화 정책 수립:

  • 저장 시 암호화
  • 전송 시 암호화

4.6 A.11 물리적 및 환경적 보안 (Physical and environmental security)

A.11.2.1 물리적 매체 처리

개인정보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 안전한 처리:

  • 폐기 시 완전 삭제

4.7 A.12 운영 보안 (Operations security)

A.12.2.1 변경 관리

개인정보 시스템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A.12.7.1 로그 관리

개인정보 접근 로그 기록모니터링

4.8 A.13 통신 보안 (Communications security)

A.13.2.1 정보 전송 계약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시 계약서 체결:

  • 보안 조치 명시
  • 책임 명확화

4.9 A.14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System acquisition, development and maintenance)

A.14.2.1 개인정보 보호 설계

시스템 개발 시 Privacy by Design 적용:

  •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고려
  • 기본 설정을 개인정보 보호 중심으로

4.10 A.15 공급자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A.15.1.1 공급자 선정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자 선정 기준:

  • 보안 수준 확인
  • 계약서 체결

4.11 A.16 정보보안 사고 관리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management)

A.16.1.1 개인정보 침해 통지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및 규제기관 통지:

  • 72시간 이내 (GDPR 기준)
  • 통지 내용: 유출 항목, 시점, 조치

4.12 A.17 사업 연속성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A.17.1.1 개인정보 백업

개인정보 정기 백업:

  • 재해 복구 대비

4.13 A.18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A.18.1.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 GDPR (EU)
  • 개인정보보호법 (한국)
  • CCPA (캘리포니아)

5. Annex B: PII 프로세서 통제 (17개)

5.1 B.6 조직 (Organization)

B.6.1.1 계약 조건

컨트롤러와의 계약서에 다음 포함:

  • 처리 목적
  • 처리 기간
  • 보안 조치
  • 하위 위탁 조건
  • 개인정보 반환·삭제

B.6.1.2 지시 준수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서만 개인정보 처리:

  • 목적 외 사용 금지

5.2 B.8 자산 관리 (Asset management)

B.8.3.1 개인정보 반환 및 삭제

계약 종료 시:

  • 개인정보 컨트롤러에 반환 또는 삭제
  • 삭제 증명서 제공

5.3 B.9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B.9.2.1 접근 제한

프로세서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

  • 업무상 필요한 자만

5.4 B.12 운영 보안 (Operations security)

B.12.7.1 감사 지원

컨트롤러의 감사 요청 시 협조: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제공
  • 현장 감사 수용

5.5 B.15 공급자 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B.15.1.1 하위 위탁

프로세서가 하위 위탁 시:

  • 컨트롤러 사전 동의
  • 하위 수탁자도 동일한 보안 수준

5.6 B.16 정보보안 사고 관리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management)

B.16.1.1 침해 통지

개인정보 유출 시:

  • 컨트롤러에 즉시 통지
  • 컨트롤러가 정보주체·규제기관 통지

6. ISO 27701 인증 절차

6.1 인증 전제 조건

ISO 27001 인증이 선행 조건

  • ISO 27001 미인증 -> ISO 27701 인증 불가
  • ISO 27001 인증 보유 -> ISO 27701 확장 인증 가능

6.2 인증 절차

Phase 1: 사전 준비 (3~6개월)

  1. 갭 분석

    • ISO 27001 대비 ISO 27701 추가 요구사항 파악
  2. PIMS 구축

    • Clause 5 요구사항 충족
    • Annex A/B 통제 구현
    •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3. 문서화

    • 정책, 절차, 기록

Phase 2: 내부 심사 (1개월)

  • PIMS 내부 심사
  • 부적합 시정

Phase 3: 인증 심사 (1~2개월)

  1. 1단계 심사 (문서 심사)
  2. 2단계 심사 (현장 심사)
    • ISO 27001 인증 유지 확인
    • ISO 27701 추가 요구사항 준수 확인

Phase 4: 인증서 발급

  • ISO 27001 + ISO 27701 통합 인증서

유효 기간: 3년 (ISO 27001과 동일)

6.3 사후 관리

  • 연간 사후 심사: ISO 27001 + ISO 27701 함께 심사
  • 갱신 심사: 3년 후 재인증

7.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7.1 ISO 27701 인증이 필요한 경우

(1) EU 비즈니스

  • EU 고객·파트너가 있는 경우
  • GDPR 준수 입증 필요

(2) 글로벌 확장

  •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입증

(3) 고객 요구

  • 대기업 고객이 ISO 27701 요구

(4) 경쟁 우위

  • 입찰 시 가점
  • 고객 신뢰 확보

7.2 ISO 27701 vs ISMS-P 선택

상황 권장
이미 ISO 27001 보유 ISO 27701
EU 비즈니스 중심 ISO 27701
한국만 비즈니스 ISMS-P
정보통신망법 의무 대상 ISMS-P
글로벌 + 한국 ISO 27701 + ISMS-P 병행

실무:

  • 대기업: ISO 27001 + ISO 27701 + ISMS-P 모두 취득
  • 중견기업: ISO 27001 + ISO 27701 또는 ISMS-P
  • 스타트업: ISMS-P (비용 효율적)

7.3 컨설팅 프로세스

Phase 1: 현황 진단 (1개월)

  • ISO 27001 인증 보유 확인
  • ISO 27701 갭 분석
  • 컨트롤러/프로세서 역할 판단

Phase 2: PIMS 구축 (3~4개월)

  •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작성
  • 개인정보 보호 정책·절차 수립
  • Annex A/B 통제 구현
  •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절차

Phase 3: 내부 심사 (1개월)

  • PIMS 내부 심사
  • 부적합 시정

Phase 4: 인증 심사 (1~2개월)

  • 1단계 심사 대응
  • 2단계 심사 대응

총 기간: 6~8개월

8. 실무 사례

사례 1: 글로벌 SaaS 기업

A기업:

  • 한국 SaaS 기업
  • EU 고객 30%

배경:

  • EU 고객이 GDPR 준수 요구
  • ISO 27001 보유

ISO 27701 인증:

  1. 갭 분석 (1개월)

    •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부족
    • 정보주체 권리 절차 미비
  2. PIMS 구축 (4개월)

    • 개인정보 처리 활동 기록 작성
    • Privacy Notice 작성 (GDPR 준수)
    • 정보주체 권리 포털 구축 (열람, 삭제 요청)
    • 데이터 이동권 (Data Portability) 기능 개발
  3. 인증 (2개월)

    • ISO 27001 + ISO 27701 통합 인증

결과:

  • GDPR 준수 입증
  • EU 고객 신뢰 확보
  • 매출 20% 증가

사례 2: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PII Processor)

B클라우드:

  • IaaS, PaaS 제공
  •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역할:

  • PII Processor (수탁자)

ISO 27701 Annex B 준수:

  1. 계약서 정비

    • 고객사(컨트롤러)와 DPA (Data Processing Agreement) 체결
    • 처리 목적, 보안 조치, 하위 위탁 조건 명시
  2. 하위 위탁 관리

    • 하위 클라우드 사업자 사용 시 고객사 동의
    • 하위 사업자도 동일 보안 수준
  3. 감사 지원

    • 고객사 감사 요청 시 협조
    • SOC 2 보고서 제공
  4. 데이터 반환·삭제

    • 계약 종료 시 고객 데이터 반환 또는 삭제
    • 삭제 증명서 발급

결과:

  • 대기업 고객 확보
  • 신뢰도 향상

사례 3: 전자상거래 기업

C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 회원 500만명

역할:

  • PII Controller (개인정보처리자)
  • 결제 대행은 PG사 (Processor)

ISO 27701 Annex A 준수:

  1. 법적 근거 확인

    • 회원가입: 동의
    • 주문/배송: 계약 이행
    • 마케팅: 별도 동의
  2. 개인정보 처리방침

    • 명확한 안내
    • 쉬운 언어
  3. 정보주체 권리

    • 마이페이지에서 열람·정정·삭제
    • 데이터 다운로드 (CSV)
  4. PG사 관리

    • PG사와 위탁계약
    • PG사 보안 수준 정기 점검

결과:

  • ISO 27701 인증
  • 고객 신뢰 향상

9. GDPR과 ISO 27701의 관계

9.1 GDPR 주요 요구사항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2018년 5월 시행)

주요 요구사항

  1. 적법성: 법적 근거 (동의, 계약 등)
  2.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투명하게 공개
  3. 정보주체 권리:
    • 열람권
    • 정정·삭제권 (“잊힐 권리”)
    • 처리정지권
    • 데이터 이동권
    •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4. Privacy by Design: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5. DPIA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고위험 처리 시 영향평가
  6. DPO (Data Protection Officer): 일정 규모 이상 조직은 DPO 지정
  7. 침해 통지: 72시간 이내 규제기관·정보주체 통지
  8. 국제 이전: EU 외 국가로 이전 시 적정성 결정 또는 SCC

9.2 ISO 27701과 GDPR 매핑

ISO 27701은 GDPR과 높은 일치도:

GDPR 요구사항 ISO 27701 통제
적법성 (Article 6) A.6.1.1 법적 근거
투명성 (Article 12~14) A.6.1.2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보주체 권리 (Article 15~22) A.6.1.3 정보주체 권리
Privacy by Design (Article 25) A.14.2.1 개인정보 보호 설계
DPIA (Article 35) ISO 27001 Clause 6 위험 평가
침해 통지 (Article 33~34) A.16.1.1 개인정보 침해 통지
프로세서 의무 (Article 28) Annex B 전체

결론: ISO 27701 인증 = GDPR 준수의 강력한 증거

10. 체크리스트

PIMS 요구사항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했는가?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했는가?
  • 개인정보 보호 목표를 수립했는가?
  •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기록하는가?
  • 정보주체 권리 보장 절차가 있는가?
  • PIMS 내부 심사를 연 1회 수행하는가?

PII 컨트롤러 (Annex A)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가?
  •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가? (열람, 정정·삭제, 이동권)
  • 개인정보를 분류·라벨링하는가?
  • 보유 기간 경과 시 즉시 삭제하는가?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가?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절차가 있는가?
  • Privacy by Design을 적용하는가?

PII 프로세서 (Annex B)

  • 컨트롤러와 계약서를 체결했는가?
  • 컨트롤러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리하는가?
  • 하위 위탁 시 컨트롤러 동의를 받는가?
  •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를 반환·삭제하는가?
  • 컨트롤러 감사 요청 시 협조하는가?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ISO 27701은 ISO 27001/27002의 개인정보 보호 확장 표준
  • PIMS (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구축
  • ISO 27001 인증이 선행 조건
  • Clause 5: ISO 27001 요구사항에 개인정보 보호 추가
  • Annex A: PII 컨트롤러 통제 23개 (개인정보처리자)
  • Annex B: PII 프로세서 통제 17개 (수탁자)
  • GDPR과 높은 일치도 -> GDPR 준수 입증에 유리
  • 글로벌 비즈니스, EU 고객 있는 경우 필수
  • 한국 기업: ISO 27701 (글로벌) vs ISMS-P (국내) 선택
  • 인증 기간: 6~8개월, 유효기간 3년

다음 학습 주제

Day 23: PCI-DSS (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 카드 정보 보호 표준